정부가 협상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에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양허 제외 품목이 포함돼 시장이 개방될 경우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국이 환경상품협정에 포함하자고 제안한 품목 중 무역수지 적자가 크다고 판단돼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허 제외된 상품이 21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상품협정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협정이다. 미국·일본·중국 등 17개국이 참여해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협상 대상에는 유리·목재류·섬유 등 한중FTA 양허 제외 제품뿐만 아니라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볼베어링과 구형 롤러 베어링 등 한중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된 제품도 포함됐다.
또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큰 반도체 제조장비와 친환경 자동차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환경상품협정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관련 중소 제조업체는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전략을 구사하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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