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동ㆍ금융ㆍ공공기관ㆍ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궤도에 올려 올해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해 향후 30년의 성장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계가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해 경제 재도약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기업들이 투자확대ㆍ가계소득 증대 나서달라”=박 대통령은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글로벌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위기는 곧 기회’인 만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대기업 총수들과의 첫 만남에서 일성(一聲)으로 투자확대를 강조한 것은 투자확대가 일자리창출, 내수소비 확충, 경제성장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기업 유보금과 이익을 근로소득ㆍ 배당소득으로 연결시켜 가계소득 증대, 내수시장 회복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경제계가 앞장서자”며 화답했다.
또 “지난해는 경제혁신을 시작하는 기간이었고 내년은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기간인 만큼 올해가 경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중국을 비롯해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수출여건도 다시 조성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들이 FTA를 통해 새로운 내수시장을 발굴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청와대는 민생안정을 위해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으로 ▦일자리창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관련법 ▦크라우딩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시설을 위한 법안 등 14개를 선정한 상태다.
국회가 투자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주고 대기업들이 이에 부응해 투자확대, 일자리창출에 나선다면 경제회복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구조개혁ㆍ규제혁신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현=박 대통령은 2015년이야말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궤도에 올릴 적기(適期)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ㆍ금융ㆍ공공기관ㆍ교육 등 이른바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창조경제 구현 등을 실행력을 담보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도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임금격차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공공기관 혁신’도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비리척결, 방만경영 해소에 초점을 맞춘 1단계 공공기관 혁신이 어느 정도를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사ㆍ중복 기능 통폐합, 개방형 직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단계’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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