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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하원 의원 57명 "주한미군 경비 줄여야"
입력2010-10-17 15:03:32
수정
2010.10.17 15:03:32
미국 상ㆍ하원 의원 57명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주한 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포함한 국방예산의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미 언론에 따르면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57명의 의원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책임ㆍ개혁위원회(NCFRR) 앞으로 서한을 보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7,120억 달러에 이르는 국방비 감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초 출범한 초당적 기구로 12월1일까지 재정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구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 핵우산과 해외주둔 미군을 통해 군사적 보호막을 제공해 왔다”면서 "이들 국가의 상대적인 부(富)를 감안할 때 우리가 져야 할 이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 의회 내 해외주둔 미군경비 감축 주장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프랭크 위원장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7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철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로 끝난 2010년도 회계년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2,940억 달러로 전년보다 8.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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