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7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해법은

‘주택난 해법, 신도시냐 재개발 완화냐.“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대선후보들의 날선 경쟁이 뜨겁다. 그중에서도 핵심 이슈는 주택난 문제다. 대선후보들은 참여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것이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법 없이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그 해법으로 재건축ㆍ재개발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의 도심 내에서 최대한 충분히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용적률 등의 개발밀도를 높여 같은 면적의 재건축ㆍ재개발 부지에서 보다 많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을 활성화시켜 주택공급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도시 주변을 ‘포도송이’처럼 난개발하지 않고 최대한 기존의 개발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심 내 택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점을 감안할 때 저렴한 서민용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건축ㆍ재개발조합원이 추가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가뜩이나 고밀화된 도심이 더욱 고밀화돼 교통난과 도시미관 악화, 땅값 상승의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 중심 주택공급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이 중심이 돼 수도권 외곽에서 신도시를 공급하면 보다 저렴한 값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서민용 주택 공급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어 이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정 후보의 경우 충분한 택지확보를 위해 ‘금단의 토지’인 농지 규제완화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북부에 대단위 신도시를 추가로 짓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은 시장 수요를 장기적으로 계획해 적기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기반시설이 완비된 계획도시라는 점에서 교육ㆍ교통ㆍ환경난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그러나 택지매입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토지가격 상승을 도심 외곽지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분양가 규제에 대한 이견도 첨예하다. 이명박ㆍ이회창 후보가 분양가 원가공개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간건설사들의 사업의지가 약화돼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동영ㆍ문국현 후보는 건설사들의 분양가 폭리 행태가 사라지지 않으면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문 후보는 후분양제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