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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 거뒀다"

정부가 주도하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렸다. 4대강 사업으로 주변 홍수위험 지역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고 추가로 확보한 수량은 주변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논란 중 하나인 보(洑) 구조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16개 보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고 정리했다. 다만 조사위는 일부 보에서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고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적시했다.

국무총리 소속 조사위가 1년4개월간 240회나 현장조사를 실시한 끝에 도출한 결론인 만큼 발표에 신뢰를 보내며 이를 계기로 4대강 사업이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실 역대 정권은 경부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경부고속철도 등 지난 정권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흠집 내기를 대물림처럼 답습해왔다. 늘 결론도 없는 소모적 정쟁으로 흘렀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번 국민의 몫이었다. 4대강 사업 논란 또한 양상이 비슷하다. 이미 법원에서 사업의 목적성과 수단·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정부 교체 이후 감사원에서 "4대강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식의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녹조라테'와 큰빗이끼벌레 논란부터 대형 비리 의혹과 보 철거 주장까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사위가 지적한 누수와 균열, 수질악화,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말끔한 해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는 조사위의 지적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눈앞의 정치적 득실에 치중한 국책사업이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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