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도면과 내부문건이 인터넷에 유출되고 유출자가 운영중단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있어서는 안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과 관련기관은 유출자와 유출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후세력이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핵심시설 전반이 사이버테러 대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18개 중점 관리 기관들이 총 24.4조원의 부채를 감축해서 2014년 부채 감축 계획 대비 4,3조원을 초과 달성했다”며 “범 정부적 차원에서 규제 개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손톱밑 가시 2,000여건에 달하는 규제를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경제활성화 민생관련 법안들을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해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해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정부나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경제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는 원칙에 따라 진정성 있고 대범하게 열린 자세로 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제대로 구축해 나갈 것이고 민간활동 및 북한 주민들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아쉬웠던 점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이해가 서로 대립되는 과정에서 소모적 정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점”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파와 이해를 떠나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 동안 해내야 하는데 해내지 못했던 각종 개혁 과제들을 이번에는 해내야 하는 게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하고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와 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고 내수도 느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과실을 노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위헌정당임으로 해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파괴와 우리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헌재의 역사적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서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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