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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자회담 복귀] 부시 "5개국 공조" 강조 韓·中·러 대북제재 '속도늦추기' 사전차단…美국무부 고위관료 급파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주요 통신사 기자들에게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5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백악관=AP연합뉴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김정일이 5개국간의 결속을 흔들어왔다"는 발언은 북한의 전격적인 6자 회담 복귀선언으로 대북제재의 국제적 공조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사실 미국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대해 '시간 벌기용'이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북한의 복귀는 미국 내 강경파의 입지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미국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합의 직후 유엔 제재 이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국무부 고위관료를 급파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연유하고 있다. 대북제재 공조의 틀이 단단하게 유지될지는 중국과 러시아에 달려 있다. 물론 양국이 북한의 회담 복귀 소식만으로 유엔 결의안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제재의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은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대북제재안과 무관하기는 하지만 쌀ㆍ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적절한 시점에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대북 송금 중단, 화물검색 등 제재를 취해왔고 그 결과 6자 회담 복귀를 이끌어낸 마당에 북ㆍ중 관계를 악화시킬 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북핵 사태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려는 러시아도 중국 입장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고삐를 늦추는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 양국은 최소한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때까지는 제재의 고삐를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자 회담이 개최된 후 상황 진전에 따라 유엔에서 대북제재안 해제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1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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