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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그렉시트)가 커지는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독일의 경상흑자가 유럽 경제에 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015년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7.9%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흑자가 유럽 거시경제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추정치대로 7.9%의 경상흑자가 이뤄질 경우 독일은 5년 연속 GDP 대비 5%가 넘는 흑자 기록을 세우게 된다.
텔레그래프는 이 같은 경상흑자가 지속될 경우 독일이 유럽 경제를 집어삼키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럽 내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팔아 많은 돈을 벌면 그만큼 외국 상품도 구매해 역내무역에 기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제 독식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커져가는 독일의 경상흑자가 유럽경제통화연맹(EMU) 전체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 경상흑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세금인하를 주장했다.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CER)의 사이먼 틸포드 부소장은 "독일이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면제와 부가가치세 인하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독일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할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상흑자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독일은 세계 경제에 해가 되고 있다"며 "공공 인프라 투자, 노동자 임금인상 등을 통해 과도한 경상흑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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