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양말 수입쿼터 부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양말에 대해 자국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수입쿼터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주말 “중국산 양말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행 수준에서 7.5% 가량 수입쿼터를 높여 수입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상무부는 “시장혼란과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와 앞으로 90일 이내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상을 벌일 것이며, 만약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1년간 이번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존 케리 민주당 후보와 산업계의 거센 비판에서 벗어나 자국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섬유업종을 포함한 미국 산업계는 중국의 고정환율제로 중국 위앤화가 40% 가량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제품은 높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국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사상 최고수준인 1,24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올해는 1,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경상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