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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따뜻한 성장'을 내세웠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나누겠다는 의미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공인 대표단을 만나 "새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어렵고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국내 경기도 많이 어렵다. 직접 기업을 운용하는 분들이라 그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를 피부로 느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는 여러분께서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ㆍ불균형ㆍ불합리 등 3불(不)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대출 문제에서 더 수월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로 인해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힘든 중소기업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법인세 유지와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확대,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법인세를 올려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인세 인상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면 고용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법인세 500억원 초과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한편 세율을 인상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다음달 설치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강화는) 업계에서 더 개선되기를 바라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감면 수준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당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며 각종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내놓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한 당부를 했다.
박 당선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고 국민의 최대 복지는 일자리"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한창 일할 나이에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기업도 힘들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계와 생계가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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