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누가 되든 외교일정 빠듯… 임시국회 차질 예고

정치 라이벌이 된 간 나오토 일본 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 이들 중 누가 민주당 대표로 당선되든 하반기 일본 정치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9월 말부터 일본의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본 총리의 빡빡한 외교 일정이 의회 법안처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참의원에서 여소야대인 민주당이 국회 운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민당과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잡혀있는 외교일정은 차기 총리 임명에서부터 임시국회 개최일정에 이르기까지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예정된 외교일정 대로라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늦어도 20일까지 내각 당 임원 인사를 마치고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총회 기간에 열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참석해야 한다. 간 총리가 재선할 경우 국회 총리 지명은 필요 없기 때문에 원래 일정대로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면 된다. 하지만 오자와가 당선될 경우 총리 임선과 당 임원인사를 마쳐야 하는데 일정이 빡빡하다. 오자와 진영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외교에서 대외 인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표 선출 후 17일에 임시 국회를 소집해 총리 지명을 받고 즉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혀 유엔총회 참석 의사를 내비쳤다. 10월 4, 5일 양일간 벨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11월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도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처럼 빡빡한 외교 일정은 9월 말부터 열리는 일본 임시국회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정개편법안, 국가전략국 설치법안 등 중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지 미지수다. 또 양측 모두 경기부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예산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 투입을 위해 예산책정을 교정할 경우 적어도 1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표 선거 직후 시작하더라도 국회 제출은 10월 하순이 될 전망이다. 간 나오토 측은 "추경예산안을 보완할 경우 국회 소집은 10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자와 측도 "총리 지명 후 국회가 시작할 경우 법안 준비에 빠듯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