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말 저축은행 국조실시, 등록금 부담완화법도 6월 처리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6월 말 실시된다. 또 여야가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해 대학 등록금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여야 새 원내체제 출범 후 첫 회담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 활동과 별개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이두아 한나라당,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공동으로 전했다. 안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곧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국조 시기는 본회의 의결사항인 국조의 대상기관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6월1일 본회의보다는 23일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구성이 처리돼 이후 실시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6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더욱이 한나라당 주장대로 검찰 수사 발표 이후로 국조를 하기로 한 부분도 6월 마지막 주 실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축은행 경영진 등) 피의자들의 구속 만기일이 6월20일까지로 6월 국회 회기 중 검찰이 수사 발표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조 안건은 저축은행 감독 부실책임 문제부터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금융감독권의 분산과제, 저축은행 서민피해 대책 등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구는 물론 감사원 등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이 국조 대상이 되면 지난해 1∼4월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ㆍ감독실태'감사 결과의 처리 과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 재직 시절 "저축은행 감사과정에서 많은 압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총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거론하고 있다. 여야는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법률은 곧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경우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고등교육법, 취업후학자금상한제(ICL) 제도 개선을 담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북한인권법'도 대북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의 실효성 있는 논의를 조건으로 법사위에 상정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낡은 진보'와 선을 긋겠다고 한 뒤 나온 것으로 남북 화해협력은 추진하되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여야는 지난 4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필요한 관련 법안 11개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 기한도 5년으로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피해액의 90%를 보전하는 농축산업 피해 대책이 포함된다. 여야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등록금ㆍ일자리ㆍ구제역 대책 등을 위한 민생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와 한미 FTA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곧 원내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경편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에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국회 선진화취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의안 처리 개선법'으로 명명해 여야 각 3인씩 6인 소위를 구성해 6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