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용 강등 불똥…간 총리 벼랑 끝으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후폭풍이 일본 금융시장 뿐 아니라 가뜩이나 위태로운 정치권에까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막대한 국채부담 때문에 일본 신용등급 강등을 어느 정도 예고했던 금융시장에서는 지난27일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충격파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당으로부터 중의원 해산과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재정난 해결능력 부족이 국제 신용기관의 도마 위에 오른 데다 설화(舌禍)까지 겹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S&P의 신용등급 강등이 “간 정권의 재정운영 능력에 대한 외국의 냉담한 시선을 반영한 것”이라며 “재정 사정이 안 좋다는 사실보다도 일본정부의 문제해결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S&P는 지난 27일 “일본 여당인 민주당은 국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국채 등급을 기존의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자녀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 선심성 ‘퍼주기’예산 편성과 함께 재원마련을 위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간 정권의 ‘오락가락’ 재정정책이 사실상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로 지목되면서 간 정권에 대한 야권의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민당은 민주당이 재정난 해소를 추진중인 소비세 인상안과 관련,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던 총선 공약위반”이라며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협의에 나서지 않？募蔑같？으름장을 놓고 왔다. 지난 27일에는 민주당이 협조를 구하던 제2야당 공명당까지 “공약을 수정해 소비세를 올리려면 국민에게 신임을 묻거나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며 간 총리에게 칼끝을 겨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신용 하락에 대한 간 총리의 위기의식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무상까지 지냈던 간 총리가 S&P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기자들의 코멘트 요청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다시 물어봐 달라”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친 것이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간 총리가 “위기의식도, 이를 극복하려는 결의도 없다”며 “(간 총리에게) 나라를 맡기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날 선 공격을 퍼부었다. 현재 간 정권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 간병비용 부담 등을 충당하기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4.5%포인트 가량 인상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에 이어 공명당까지 민주당에 확실히 등을 돌린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 없이 소비세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 없다. 4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이번 국회에서 소비세 인상과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온갖 법안통과가 벽에 부딪칠 경우 간 정권의 조기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존스홉킨스대학 켄트 칼더 일본학 교수의 말을 인용, “일본 정계는 연내 또 한차례 재편 과정을 겪게 될 수 있다”며 “집권당이 참ㆍ중의원 양원을 장악하기 위한 정권 재편은 일본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