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는 어려운데 나라 빚만 늘어서야

국고채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발행잔액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국고채 잔액은 지난 2001년 말 50조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30개월 만인 지난 2004년6월 100조원을 넘어서더니 다시 2년 만에 곱절이 됐다. 국고채는 세입예산이 불충분해 지출이 어려워질 때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용하는 나라 빚이다. 특히 국고채는 성격상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어려워 차환발행에 나설 수밖에 없고 결국은 후손들이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고채 발행이 이토록 급증한 이유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다 복지예산 등 참여정부의 중장기 재정지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등 부동산세제를 강화하고도 세수기반은 취약해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큰 정부 실현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늘어나기만 한 게 나라 빚이 늘어난 원인이다.

물론 아직 재정적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경기가 부진할수록 적자재정을 짤 필요성이 크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집권 이후 3년이나 지났지만 경기회복 조짐은 없고 도리어 나라 빚만 늘어났다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마저 민간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국고채 잔액만 가파르게 늘고 있다면 당장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을 내고있는 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사회안정망이 미비한데다 공공투자마저 부진해 앞으로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확충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여기다 국고채 잔액까지 크게 늘어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궁극적으로 민간투자까지 위축시켜 경기회복 가능성은 더욱 희박할 수밖에 없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지도 못하면서 국고채 잔액만 급증하는 현행 재정운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