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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공무원연금개혁법 수립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당 소속 전체의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이야 얼마든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인데 당사자인 '노'가 포함되면 세월호와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당정노실무위원회는 '노'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기 위한 대화의 창구이고 여야정 협의체는 결정을 하는 구조"라고 구분했다. 그는 이어 "야당도 '노' 하고 얘기해서 야당안을 만들고 여당도 '노' 하고 얘기해서 여당안을 만든 뒤 그것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여야정과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개혁안을 만든 뒤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종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전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새누리당과의 당정노실무위원회 참여 합의를 백지화한 뒤 '여야정노실무위원회'를 제안했다.
이날 안행위에서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빨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야당안을 주셔서 같이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을 먼저 상정해달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전 정부에서 연금을 잘못 설계한 부분에 대해 공무원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후 여야와 정부, 노조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단일안을 내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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