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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고문' 싸고 한중 외교 갈등 장기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논란으로 인한 한중 외교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여론에 밀려 갈등만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 3일 이규형 주중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문명적이고 인도적으로 대우해줬으며 한중 간 우호관계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선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외교부 대변인실 고문 의혹을 부인한 것의 반복이다. 우리 정부가 재조사를 요구하고 중국 정부는 고문 사실을 부인하는 행동이 반복되면서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는 김씨의 증언이 상세한 데 반해 중국 측이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의혹을 부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이미 발표한 중국에 수감된 한국인 전원에 대한 영사면담과 김씨가 유엔 및 다자 차원에서 개인 진정 절차를 밟을 때 측면 지원하는 정도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김씨 측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 뿐 중국 인권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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