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재권 침해 WTO 제소 검토"

EU, 美이어 두번째…일본등도 뒤따를듯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미국의 제소에 이은 것으로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움직임이다.

피터 맨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는다면 WTO에 제소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considerable)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맨델슨 집행위원의 발언은 비비언 레딩 EU 정보사회미디어 담당 집행위원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딩 집행위원은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직후 중국을 방문, “지재권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로서 풀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