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원칙 아래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지속적인 대화의 틀도 마련했다. 이는 한일 간 뿌리 깊은 과거사·영토 갈등과는 별개로 안보·경제 등 다른 분야의 협력은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투트랙' 기조가 현실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국방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는 동북아시아의 급변하는 안보 현실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북한이 최근 SLBM 사출시험에 성공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의 강도를 높인 것은 한미일 3국 간 군사적 공조의 필요성을 자극했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며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힘을 쏟으며 한일 간 안보 협력을 견인하고 있어 이번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안보 분야 교류와 협력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국 국방장관은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평가하고 이 지침이 제3국 주권 존중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면서 "3자 간 정보공유약정으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 장관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 이익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해) 미국 정부가 협의 요청을 하면 우리 정부는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위해 중국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으며 쑨 부총참모장은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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