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5,448억원이 편성됐고 이 가운데 '대북 자연재해 지원' 명목으로 150억원이 처음으로 책정됐다. 통일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북 재난재해ㆍ환경협력 구상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측과의 대화채널이 구축되면 백두산 화산과 수해 방지, 산림협력 등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 중 자연재해 지원 예산 150억원을 제외한 5,298억원은 식량(3,109억원)과 비료(2,189억원) 지원용 예산이다. 대북 식량ㆍ비료 지원 예산은 가격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200억원가량 증액했다.
물론 이같이 예산이 편성됐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제 대북 식량과 비료 지원에 사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매년 쌀 40만톤, 비료 30만톤을 기준으로 지원 예산을 책정해왔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 정부 들어 당국 차원의 쌀과 비료 지원은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총 사업비는 1조60억300만원으로 지난해의 1조153억500만원보다 0.9% 줄었다. 반면 올해 통일부 일반예산은 2,129억원으로 지난해의 2,056억원보다 3.4% 증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