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간접투자 세제혜택 줘야

종합주가지수가 1,200포인트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8ㆍ31종합부동산대책’ 효과라기보다는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적립식 펀드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펀드에 가입하는 간접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우리나라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며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이번 증시상승의 일등공신은 간접투자의 확대에 따라 풍부해진 시장의 유동성이다. 하지만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산된 것으로 보였던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의 증시 호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전부터 시중의 부동자금을 증시에 유도할 목적으로 적립식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정책을 기대해왔지만 정부는 세수감소를 이유로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금리 제로 상태인 시장상황 속에서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재산증식과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통계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의 계좌 수는 지난 7월 말 현재 290만여계좌에 13조7,000억원에 이른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하면 간접투자자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0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투자금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국내 가계에서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약 58%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약 18% 수준으로 국내 가계금융자산이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현금성 예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아직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의 비중과 역할이 미흡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저금리 속에서 과도하게 많은 자금이 떠돌고 있는 것이다. 증시로 유입된 자금은 기업의 생산성 확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증시상승은 개인의 소비확대로 이어져 경기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양도세율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간접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부동자금 및 부동산 투자 대기자금을 증시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모처럼 맞은 투자 패턴 변화의 시대를 뒷받침할 대책을 세워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