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1월 2일] 헨리 폴슨 장관의 GM 구하기

지난해 12월29일, 미국 재무부가 제너럴모터스(GM)의 금융자회사인 GMAC에 구제금융 60억달러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GMAC은 자동차 할부 금리를 낮췄다. GM의 판매량 증가를 위해 일부 모델에 한해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기로 했고,신용한도도 위태로운 수준까지 낮췄다.

이는 미 재무부가 간접적으로 자동차 판매 촉진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또 미국의 공적 자금이 디트로이트를 살려놓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이제 후퇴하는 것보다 전진하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깨닫고 맹렬히 자동차업계 공략에 착수한 것이다.

GMAC의 재무구조를 보자. GMAC은 아직 재무부가 요구한 ‘채무스와프’를 완료하지 못했다. GMAC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총부채의 56%에 달하는 212억달러의 기존 부채를 157억달러 규모의 신규 증권 및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스와프 목표치인 75%에는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이를 못 본체 하고 GMAC의 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승인했다.

덕분에 GMAC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GM 자체가 TARP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미 재무부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이다. 건강한 GMAC은 건강한 GM으로 이어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폴슨 장관은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 GMAC의 채무스와프가 완료되면 GMAC의 주주이기도 한 GM은 GMAC의 이사회에서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지만 서버러스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주주만으로도 더 큰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의 돈으로 GM구제에 별다른 기여가 없었던 서버러스까지 살릴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GMAC이 무이자할부를 적용하기로 한 차량들은 대부분 연비가 낮은 SUV 모델들이다. 과연 요즘 같은 시기에 SUV가 팔릴 것인지, 또 친환경 자동차 기업으로 변신한다던 말은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하다.

이제 납세자들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업계를 주시하고 있다. 재무부의 신중하고도 철저한 행보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