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댐·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실사

정부는 국가 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ㆍ댐ㆍ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실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부터 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도로ㆍ철도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 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공항ㆍ상수도ㆍ하천ㆍ어항 등 8개 시설이 실사 대상이다.

재정부는 이들 시설의 국가소유 여부 등 실재성 조사와 함께 내년 상반기 예정된 자산의 가격평가 작업 추진을 위해 취득 원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또 내실 있는 실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전국을 3대 권역으로 구분, 실사 담당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뒤 오는 9월7일부터 본격적인 실사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