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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성장 우선에서 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구로 무게의 추가 옮겨지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교육기회 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대선 예비주자 간 경쟁에서도 '중산층 복원'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산층을 의미하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는 중산층 확대가 세계 경제의 구조적 침체의 원인인 만성적 수요 부족의 해결 방안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지속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중산층 확대와 계층 이동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과 거시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4%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 인식과는 괴리가 커 보인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51.4%에 그친다. 본인 세대에서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28.2%에 불과하다. 이 같은 국민 인식의 바탕에는 서민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 형성, 계층 상승을 어렵게 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다. 일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이를 착실히 모아 재산을 늘려가기가 어렵다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거나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중산층을 늘리려는 개혁이다.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경직된 노동 시장 아래서 반듯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100만명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개혁이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라 닥쳐올 청년 '고용절벽'을 고려하면 하루도 미룰 수 없다.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능력 중심의 인사 운용으로 노동 시장 구조를 '고용 불임형'에서 '고용 창출형'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산업 현장에서 통하는 교육으로 취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학과·전공 단위의 세분화된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정원 조정을 선도하는 대학에 과감한 예산지원을 할 것이다. 금융개혁은 패기 있는 청년들의 창업·벤처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 자체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공공개혁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진정한 국민의 공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올해 중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재정개혁과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정부는 서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강화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 확대 등 일자리를 통한 가계소득 확충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서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에 동반자가 될 것이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며 도와야 한다. 모든 개혁에는 알을 깨는 고통이 따른다. 13일 1년여간의 산고 끝에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이제 합의를 실천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노사 간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실업급여 강화 등 노동개혁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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