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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경·교과 떼내 미래부 만든다

부총리제 부활… 미래·재정부 장관 중 한명 유력

지난 참여정부 때까지 존속했던 부총리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 임무를 맡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고 현재 민간인 신분인 금융감독원(감독기능) 직원을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중 한 명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기획재정부의 미래예측,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재양성 업무를 아우르게 된다.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국토해양부의 해양과 항만, 행정안전부의 해양경찰청 업무를 넘겨 받게 된다.

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번주 말 출범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전체적인 윤곽이 잡혔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가 아니라 부서 형태로 설립하는 등 위상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존해 의사결정이 느린 만큼 부처 수장이 업계 이해관계를 빠르게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재정부의 국제금융 업무까지 맡아 금융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원화해 각각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로 역할이 분담된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재정부는 조세ㆍ예산ㆍ재정 기능으로 축소되며 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맡게 되면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가 된다. 다만 예산 기능은 부총리 부서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조정된다.

박 당선인이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기회균등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있던 중앙인사위원회에 기능이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인수위에서 각 부처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영향이나 부작용을 논의한 뒤 늦어도 1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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