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별도 공단이나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이나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보미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과 방과 후 학교 사업 등과 같이 시나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3만~4만개에 달하고 종사자만 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은 업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거나 고용안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부터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올 연말께 별도 공단 또는 재단설립을 통해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단 형태가 될지, 공단 형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사회적 일자리 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서울시립 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정의당 서울시당 주최 강연회에서 "공무원 총액임금제와 고용 수가 제한돼 있고 민간위탁의 경우가 너무 많아 그 많은 분들을 모두 직고용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일자리 공단을 만들어 모두 고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간위탁 사업인 120다산콜센터 직원의 직접고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제는 9만명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려면 예산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4대 보험 혜택을 적용하려면 그만큼 시 재정을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9만명에 달하는 종사자 중 공공근로와 같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이뤄지는 분야의 종사자들의 경우 공단이나 재단이 설립돼도 직접 고용될 가능성이 낮아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접고용 대상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국한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전문가 의견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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