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8년부터 감소세 예상되는 인구추계

인구가 예상 보다 이른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들어선다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는 고령화 사회 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경고다. 인구 정점 연도는 2001년 추계당시는 2023년 이었던 것이 지난해 1월 특별 추계 때는 2020년,이번엔 2018년으로 더 빨라졌다. 인구가 5,000만 명도 넘지 못하고 줄어드는 것은 주로 출산율 저하와 수명연장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데 비해 출산율이 낮은 것은 잘 알려진 일이지만 장래인구추계에서 나타난 상황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2050년엔 세계 최고 고령국가가 된다는 전망은 두렵기까지 하다. 2018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8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화사회로 들어서게 되는 속도는 일본과 미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12년과 21년 걸린 것 보다 훨씬 빠르다.

인구는 2018년 정점에 도달하지만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 보다 이른 2016년에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더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2050년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1대1 시대가 올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평균수명이 86세로 증가하고, 특히 여성은 수명이 90세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부양해야 하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져 허리가 휠 판이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를 뒷받침할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노인은 늘고 인구는 주는 것은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다. 201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당장 인력이 부족해 이민이라도 받아 들여야 할 판이다. 출산율문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들이 사회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인구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고령화 사회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도 늦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