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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정부, 론스타에 1조원 추가로 물어줘야 할 판”

론스타 ISD 활용 1조원 배상금 요구 가능성 높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를 활용해 한국 정부에게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10일 나왔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외한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가져갔는데 이마저도 모자랐는지 1조원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세금을 다시 강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됐고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활용한 이의제기 절차를 개시했다. 론스타가 벨기에에 법인을 세운 것을 근거로 해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규정된 ISD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 금융당국이 론스타와의 소송에 현명하게 대처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며 “오히려 꼼짝없이 1조원이 넘는 세금을 퍼다 줄 확률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가려내지 않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빠른 시간 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인정돼야 향후 ISD 소송에서도 한국 정부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론스타 게이트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검찰 고발 감사원 특별감사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을 뒤에서 움직인 몸통이 따로 있을 것이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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