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주재, “저소득층에 혜택을 준다는 취지는 당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며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되 재정 문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꼭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건보체계 개편은) 형평성과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건보료 부과체계에 많은 모순이 있었음은 국민 사이에도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 소득없는 빈곤층이 보험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무임승차하기 위해 보험료를 너무나 적게내는 경우도 있다”며 “근로소득만 내는 사람과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직장과 지역간 문제도 있다”며 문제점을 두루 언급하기도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많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장관은 “저소득층에 대해선 보험료를 낮춰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에 대해선 더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높이는 기본방향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본방향이 아무리 맞다해도 정책화하기엔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당장 개편 재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획단의 안 가운데 하나는 최저 보험료를 두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100만명 이상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올라간다”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했을 경우 오해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장가입자나 가족에 대해서도 개선안이 여러 가지지만, 상당히 보험료가 증가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며 “국민이 상식적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게 좋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다”며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께 혼선을 드린 것은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복지부는 앞서 건보 체계 개편 보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비판하자 엿새만에 연내 재추진으로 선회,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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