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등록금 5%인하 문제 없어"

국회 파행으로 정부가 내년에 대학 명목등록금 5%인하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등록금 인하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5%인하안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내년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이를 연기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심사소위가 파행돼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등록금 인하가 힘들어 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교과위 예산심사소위에서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다음주부터 열리는 예결위를 통해서 무난히 예산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교과위 예산심사소위는 7차례 회의를 했지만 여야 입장차이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16개 상임위중 현재 유일하게 내년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한 교과위는 지난해에도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바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예산심사소위에서 의원들간의 논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과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등록금에 추가 재원 투입이 어렵고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소관이라며 각각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예산 조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18일까지는 예산안 심의가 이뤄져야 하며 상임위 안이 없을 경우 계수조정소위는 정부안을 갖고 예산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

교과부는 지난 9월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에 2조 2,500억원을 투입해 명목등록금을 5% 인하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 1조5,000억원, 대학 자구노력 7,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 심의가 계속 파행되면 정부ㆍ대학이 내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빠듯해지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2013~2014년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어려워질 수 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의 시스템 구축 등 등록금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장학금사업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청 절차, 대학의 준비 사항, 장학재단의 지원 방법 등 절차적 내용이 주로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