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 미사일 발사도 기초적 준비 과정을 식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북한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뤄질 수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으나 “다만 3차에 걸친 핵실험을 마쳐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한반도 지정학적 요건을 고려한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계획대로 전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KAMD 체계는 하층 방위 위주이며, 그 내에서 다층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2020년까지 전력화되는 KAMD를 먼저하고 그다음(중층·고층)은 추후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의 MD(미사일방어시스템)와는 별개 문제”라며 “MD체계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군의 개입 등에 따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한중 위기관리 협력 필요성에 대해 “외교적 방안과 비군사적 방안을 통해 (중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대한 ‘행정작전’시 우리 지상군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군사력은 입영자원이 축소되면서 2020년대 초에는 불가피하게 줄어든다”면서도 “북한 지역에 입북하게 될 동원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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