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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누리과정 예산 추경에 반영" 요청


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표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원투입을 중앙정부가 요구해 올해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며 "정부 추가 경정안에 전년대비 누리과정 증가액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누리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늘리거나 보통교부금의 내국세 배분율이 상향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올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비 945억원과 학교설립 등 시설비 1,178억을 감액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5,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재원이 부족해 올해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예산 3,100여원 중 1,700여만원만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다음 주 초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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