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장치는 보장하되 공급자의 손발을 묶는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의료복지에 대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해 대선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또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처리돼야만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복지정책들이 하루빨리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근로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4일 범부처가 협력해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면서 "고용부·여가부는 물론 모든 부처가 최대한 협력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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