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7월 26일] 녹색 성장 촉진하려면

소비자들이 기업의 녹색부가가치를 인정하고 적절한 가격을 쳐줄 때 비로소 녹색성장이 가능하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바로 최종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진정한 녹색가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녹색성장의 개념과 녹색가치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우선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는 적절한 기후정책으로 명확하고 믿을 만한 탄소가격 시그널을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및 녹색가치에 대한 수요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

녹색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낮은 화석연료 가격이나 친환경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보조금 및 비효율적인 시장규제들을 제거해야 한다.

정부 지원 늘리고 규제 철폐를

특히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시그널이 제대로 반영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시장이 필요하다. 전력시장구조 개편과 에너지가격 정책방향을 경쟁시장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녹색부가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하다. 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기업탄소회계 등이 좋은 사례다. 녹색제품이나 녹색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과 함께 이에 대한 인증체제도 구축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저탄소 녹색과 관련된 많은 정보와 지표들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소통하는 것도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몫이다.

저탄소 및 녹색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당사자는 기업이다. 기업은 저탄소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다른 부문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고 또한 투자의 회임기간도 길다는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기술의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업화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 및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또 초기시장 형성 및 적절한 녹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의 녹색구매도 활용해야 한다. 이에 최근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인 107조원을 녹색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 경험했던 정보기술(IT)산업의 도덕적 해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엄격한 기준과 규칙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공공성이 큰 녹색기술 투자와 중소벤처기업들의 녹색기술 상업화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우리 기업의 녹색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녹색부가가치에 대한 시장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녹색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체화된 능력(녹색DNA)을 배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녹색DNA를 발굴하고 개발ㆍ특화해야 한다.

기업도 체질개선 노력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글로벌 기업들은 녹색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들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녹색DNA 배양에 노력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정확한 시장정보와 정책시그널을 제공하고 엄격한 시장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스스로 환경성과를 측정ㆍ평가ㆍ보고ㆍ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도와야 한다. 녹색시장에서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길이다.

정부는 또 녹색DNA를 갖춘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ㆍ협력해 이들을 중심으로 녹색가치사슬을 구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의 녹색DNA를 함양하고 녹색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유기적인 생명체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진화할 수도 있고 퇴화할 수도 있다. 잘못된 정부 지원은 기업의 진화 의지를 꺾고 오히려 녹색DNA를 퇴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