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실무 정책협의를 갖고 사내유보금 과세율 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앞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사내유보금 과세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여당이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앞으로 연말까지 (국회와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율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새누리당 인사들은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임금과 배당금 인상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와 사내유보금에 대해 페널티(과세)를 주는 방안을 함께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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