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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코너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숨통 조이기에 나섰다. 최근의 유가하락으로 통화가치 폭락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항복이냐 항전이냐의 갈림길에 선 푸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오히려 정치적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 법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주 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도발을 하거나 구소련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가스공급을 줄일 경우 러시아 국영 에너지·방산 기업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는 3억5,000만달러 상당의 무기 제공, 군사고문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백악관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제재, 유가급락과 루블화 폭락 등으로 러시아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날 새벽 환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6.5%포인트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가치가 이틀 연속 10% 이상 떨어지는 등 러시아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진 상태다. 백악관은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활용한 셈이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략을 수행할 대통령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러시아 경제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푸틴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근 러시아 경제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던 지난 1998년과 맞먹는 위기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권 제재 및 유가하락이 에너지 왕국 러시아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 당국의 이날 파격 조치(6.5%포인트 금리인상)가 시장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러시아의 금융상황이 통제권 밖을 벗어났다"며 "푸틴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러시아 당국 간에 최근 이뤄진 '모종의 거래'가 시장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유가하락과 서방권 제재로 돈줄이 막힌 로스네프트는 지난주 말 100억달러 규모의 루블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고 러시아 국영은행은 이를 대거 사들였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 이고르 세친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를 놓고 시장은 푸틴 대통령이 루블화 방어보다는 친구 살리기에 더 열중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메건 맥아들 블룸버그 칼럼리스트는 "푸틴이 로스네프트 문제를 덮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고 이에 대항할 힘을 중앙은행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러시아 경제 및 푸틴 대통령을 향해 날리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승부수가 푸틴 대통령으로 하여금 오히려 정치적 모험을 강행할 여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푸틴이 경제로부터 국민 관심을 돌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다 강하게 다룰 것"이라며 "상처 받은 푸틴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핵무장국인 러시아를 지나치게 코너로 모는 것은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오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워싱턴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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