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김학용·노철래·함진규·김용태·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 의원의 주장은 로스쿨 제도하에서 고비용의 학비와 불투명한 입학전형, 교육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해 법조인 양성 방식을 이원화해 유지하자는 것이다.
김용남 의원은 "저는 불도저 운전수의 아들로 태어나 신림동 고시촌을 거쳐 23년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며 "대한민국은 노력하는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로스쿨 제도를 겨냥해 "정의에 반하는 자격 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금까지 사법시험 존치 논의는 법조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반대 목소리에 묻혀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인 단체는 사시 존치 주장을 계속 펼쳐왔다. 이에 맞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사회적 합의 결과인 로스쿨 제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중심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중립 의견을 지키고 있다.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5개가 모두 여당 의원들을 통해 나왔지만 여당 내에서도 '사시 존치'로 의견이 완전히 모아진 것은 아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로스쿨 제도를 국회가 통과시킬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국민의 상당수도 사시 존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해서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중립적 자세를 취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이미 양성돼 사회에 진출한 상태인 만큼 섣불리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것이다.
야당에서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 출신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되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해 합격자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소속인 우윤근 새정연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면적인 사시 부활은 어렵고 예비시험 같은 최소한의 보완장치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반면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아직은 유보적 입장이고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며 "찬성 입장은 아니다"라고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로스쿨 제도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있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사시 존치 논의는 아직 원외에서 제기되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상임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모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 관계자는 "2017년 폐지가 다가오고 있는데다 여야 간 문제점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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