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한일 간 안보정책협의회가 상당기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최근 미국의 지지 속에 동북아 지역 안보에 논란의 대상이 되자 다음달께 일본 측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정책협의회가 다음달 열리면 2009년 12월 이후 거의 4년 만이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이후 정례화돼 양국 외교ㆍ국방 관계자들이 회의를 가졌지만 독도와 과거사 갈등,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등이 그동안 연이어 불거지며 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가 성사되면 핵심 의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로 과거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이를 행사할 수 없지만 아베 정권은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자위권 추구에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내에 적지 않은 가운데 일본도 주변국에 자국 논리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평화 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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