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공격하면 강력하게 응징"

[北 11·23 연평도 도발] 청와대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

MB "서해5도에 세계최고 軍장비 배치하라"

24시간 모니터링 등 금융 안정대책도 마련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김성환(왼쪽)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세번째) 통일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소집한 긴급 안보ㆍ경제점검회의가 시작된 25일 오전8시 청와대 집현실. 이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회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두 장병과 민간인 희생자 두 명의의 넋을 기리면서 고개 숙여 묵념했다.

이후 두 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정부는 ▦교전규칙 전면 손질 ▦서해5도 전력 증강 ▦서해5도 주민 안전대책 ▦국제공조 노력 ▦경제 분야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측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만행'으로 규정하고 확전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현행 교전규칙을 '응징'과 '억지력 강화' 위주로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해5도 지역에 세계 최강의 군 장비를 배치하라"고 지시하는 등 군 전력 증강과 단호한 임전태세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안팎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전규칙, 군ㆍ민간 이원화=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기존 교전규칙은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꾸는 수칙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군의 교전규칙의 패러다임이 확전 방지 위주에서 응징 중심으로 바뀔 것임을 명확히 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민간에 대한 공격과 군 공격을 엄격히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는 교전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교전수칙 개정은 대응 수위를 2~3배로 높이는 '계량화'보다 대응 수단을 강화하는 '질적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북의 지상포격이 있을 경우 지금처럼 지상포격으로 역공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전투기를 이용한 '공대지(空對地)' 폭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전규칙이나 작전예규에는 2배로 대응 사격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다만 2배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지휘관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은 교전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인정하면서도 이의 실행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 군 지휘체계상 교전규칙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고 반드시 유엔사령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교전규칙은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전규칙은 군인과 군인 간에 군복 입은 사람끼리, 무기를 든 사람 간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유엔사와 협의해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해5도에 세계 최고의 군장비를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서해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며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해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연평 도발'과 관련,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홍 수석은 "국제공조를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가기 위한 외교 노력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 모니터링도 강화=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의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회와 시장의 안정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무력도발로 우리 경제ㆍ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북측의 의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 조치를 취하기로 이날 회의에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안보ㆍ경제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우리의 안보ㆍ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해외언론, 투자가, 신용평가기관, 오피니언 리더 등에게 알리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면을 이끌기로 했다.

홍 수석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면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해외투자가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평도 피해에 대한) 필요 소요를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행안부와 재정부가 협의해가면서 필요하면 예비비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연평도) 피해지역의 세금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교전규칙=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지침서.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 상황 대처에 대해 단계별로 규칙을 정해뒀다. 교전규칙을 개정하려면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상대방 공격에 대해 2~3배의 대응을 하는 수준으로 강화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공격에 대해서는 교전규칙에 따라 포로 대응했는데 대응 수위가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전규칙을 더 강화해 대응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북한의 포 공격을 포로 대응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공격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군은 현재 북한이 해안포로 우리 영토를 공격하면 공대지 폭격도 가능한 방향으로 유엔사와 협의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전규칙은 2급비밀로 분류돼 있다. 기본적으로 자위권 발동 차원의 대응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군은 이를 준용해 군의 특성에 맞는 작전예규를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