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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과학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환영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관련부처 공무원들과 과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된 데 대해서는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폐지로 예산 조정ㆍ배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세부 업무를 잘 조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ICT 이관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ICT 부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과위 폐지는 과거 과학기술부 시절도 되돌아간다는 의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국과위 폐지와 ICT의 이관은 다소 의외”라며 “여러 부처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예산 업무를 했던 국과위 폐지로 인해 예산 업무에 잡음이 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우일 서울대 공대 학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과위 기능을 가져오면서 국과위는 폐지되는 게 맞다”며 “다만 위원회 체제에서는 여러 부처의 의견을 모아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정부 부처가 되면 그런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방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관계자는 “ICT 이관을 두고 공룡부처 탄생이라고 하는데 ICT도 기초과학과 연관이 있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일부 과학계 인사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ICT가 포함되면서 부처 내에서 잡음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초연구 보다 ICT에 이권 사업이 많아 사업 예산 조정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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