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EU는 은행 비밀주의를 제거하는 전 세계의 추세에 뒤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등도 미국과 은행계좌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제 은행 비밀주의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EU 재무장관 회의는 은행계좌정보 공유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는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 비밀주의를 철폐하고 은행계좌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역내의 탈세 규모는 연간 1조 유로(약 1천4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EU 28개 회원국의 전체 의료보장 비용보다도 많은 것이다.
EU는 은행 영업의 비밀주의가 탈세를 부추겨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만든 것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은 지난 4월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각국 은행 간 예금정보 등을 자동으로 교환해 은행 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밀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원천 봉쇄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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