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면적 손질 시급한 전력수급대책

지난 15일 전국에 걸쳐 162만가구의 전기가 끊긴 대규모 정전사태는 전력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고였다는 점에서 전력수급체계에 대한 전면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9월 들어서도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전력소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하절기 전력비상수급 기간이 끝나자 상당수 발전소들이 정비에 들어가면서 전력생산이 감소해 갑작스러운 전력소비 증가를 감당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절기 전력비상 수급기간을 재조정하고 발전소 정비일정 분산 등 전력수급대책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정전조치와 관련한 보고체계를 다시 확립하고 전력요금 현실화를 통해 발전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전 측은 15일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치인 6,400만kW를 크게 웃도는 6,726만kW로 치솟아 전력예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지게 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전력공급을 30분 정도씩 차단하는 비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력예비율의 급격한 저하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선제대응을 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해도 주무부서와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 예고 없이 정전에 들어감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비록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갑작스런 정전으로 많은 상가와 공장 등의 가동이 중단되고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전기시설 등이 중지돼 상당수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하절기 전력수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일시에 전력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발전소 정비계획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불가피한 정전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고체계와 예고 방안 등도 대폭 보완돼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력요금 현실화를 통해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발전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