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설 스포츠토토 이유로 해고는 부당”

직원들이 대기시간에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행위는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황모(32)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SDI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황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농구·야구·축구 등 경기결과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황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스포츠토토와 비교해 이들 사설 도박 행위의 불법성이 극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기시간 중에 도박을 한 것이 회사 내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SDI와 전 사원에게 막대한 손해나 불편을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