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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오직 순진한(naive) 기업만 내는 것이라는 관념이 다국적기업 사이에 파다하다. 이것이 우리가 나선 이유다."(12일자 OECD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E)가 다국적기업의 세금회피에 칼을 빼 들었다. OECD는 이날 '바닥침식과 수익이동(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해 각국이 힘을 합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유럽연합(EU)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전세계 주요국을 회원국으로 둔 단체가 다국적기업의 탈세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다국적기업의 탈세는 내수기업의 경쟁력을 깎아 먹어 공정경쟁을 해치며 결과적으로 투자환경도 왜곡한다"며 "이는 한두 국가가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각국 정부가 기업의 내부거래에 의한 세금회피부터 각국 세율 불균형에 따른 기업탈세까지 전방위에 걸쳐 규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해 글로벌 차원에 탈세방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고서는 15일 열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며 OECD는 앞으로 반년 안에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OECD의 이번 움직임은 스타벅스ㆍ구글ㆍ아마존 같은 다국적기업이 유럽에서 올린 막대한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돌려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네덜란드의 유럽총괄법인에 신고해 지난 14년간 30억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로 860만파운드만 내 질타를 당했다. 구글과 아마존 역시 본부를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에 두고 탈세한 혐의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기업들의 각종 탈세로 각국 재정에 구멍이 생긴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소득세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8%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3%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각국이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정조준해 세수를 늘리려 하는 것이다.
최근 EU에 이어 OECD까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법인세ㆍ기업소득세 체계는 물론 다국적기업의 경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2011년부터 추진돼온 EU 통합법인세하한기준(CCCTB) 도입부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체계 수술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국제로펌 에버셰드의 벤 존스 세금 전문가는 "전세계적으로 통합된 기업 세금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각국의 경쟁력과 이익, 국내 사정 등이 달라 번번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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