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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값 공급' 현실화되나 "송파신도시,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 검토"이해찬 총리 국회 답변…"25.7평이상도 가능"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관련기사 • 주택시장 뿌리째 흔들 '극약 처방' • 학현학파 '토지공공임대제' 정책 반영? 정부가 송파 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송파 신도시에 4만5,000여 가구를 지을 예정인데 이 가운데 군인 복지타운 부지 일부를 제외한 지역은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는 형태로 하면서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이 방식 도입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하고 “25.7평 이상 아파트에까지 장기임대 내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확대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은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는 제도로 실현되면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집값을 잡는 데 성공할 수 있다. 반면 실패하면 파장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판교 지역은 사유지가 대부분이어서 국가가 매입 조성해야 하지만 송파는 국공유지가 80%를 넘어 국가 소유권을 다양하게 행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분양 방식을 주택공사에서 그간 연구해왔고 싱가폴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최근 이른바 ‘아파트 반값 정책’ 모델로서 이 같은 방식을 주장해왔다. 홍 의원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의 적지가 송파라고 본다”고 하자 이 총리는 “그렇다. 송파 지역은 수도권 중 입지가 좋아 서민을 대상으로 가능한 한 개발 이익을 줄이고 거래 양도 차익을 없앨 수 있는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정부 질의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송파 신도시에서 국공유지의 비율이 82.4%에 달하는 만큼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무주택 서민에게 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부동산 투기이익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처럼 토지 관련 소득을 차단하면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은 받지 않고 건물값만 받는 방식이다. 실제 팔지도 못하는 아파트 지대가 공급가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공기관이 매입, 임대료만 받는 방법으로 아파트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 총리는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원가는 평당 건축비 350만원, 토지 800만원 정도 해서 총 1,1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며 “이는 이 지역에 필요한 신규 전철 연결, 도로 확충 등의 사회간접자본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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