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적정한 수익률 확보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민간 임대 활성화는 임대 공급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금과 자금·금융 지원, 규제개혁, 용지공급 등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형 건설사들이 그동안 임대주택사업의 낮은 수익률로 참여를 꺼려왔다고 판단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인 5%까지 보장해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미매각 분양주택용지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대책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9·1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두 달 만에 끝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량음료 거래량을 평가할 때 8월에 비해 찬바람 부는 9월에 줄었다고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비유하며 "주택에는 계절적·정책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11월 거래량이 줄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 조사 당시 담당관에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포함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객관성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다"며 "항공안전감독관은 기술적인 부분을 판정해 전달할 뿐 나머지 요소는 국토부 직원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실시해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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