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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를 넘기면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12월에만 각각 2건과 1건의 철강관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11월 버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무역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단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30일 중국산 철강 파이프 제품에 대한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결정은 중국산 철강 격자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ITC는 중국의 강관 제조 및 수출업체가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 시장에 저가 수출 공세를 폈다며 이들 업체에 10.36∼15.78%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상무부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미 철강협회는 "중국은 우리의 점심을 먹어왔다"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중국이 우리의 저녁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상계관세 부과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조만간 반덤핑관세까지도 확정될 것으로 보여 중국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미 상무부는 같은 제품에 대해 99%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의 중국산 강관 수입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350% 이상 증가했으며 2008년 수입액은 28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ITC 결정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ITC의 이번 최종 판정은 중국이 지난 10일 미국의'바이아메리칸 정책(미국제품 우선구매원칙)'을 문제 삼아 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비춰지고 있다. 미국 철강회사들이 바이아메리칸 정책의 혜택으로 미국에서는 비싼 값에 팔고 이를 지렛대 삼아 중국에 덤핑 수출한다는 것이 중국 상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9월 백악관이 중국산 타이어제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와 무관하게 취할 수 있는 일방적 산업보호정책인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승인한 이후 무역분쟁을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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