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율인상이나 세무조사보다는 경기회복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과 함께 과세 베이스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성화 방안”이라며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와 가산세를 거론하며 세금 인하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하는데 거래세는 그대로”라고 지적한 뒤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파이를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산세와 연체이자율 같은 부분들을 현 금리와 비교해서 과한 부분을 조율해주시길 바란다”며 거듭 세율인하를 주문했다.
당정협의에는 김 정책위의장과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최 부총리 등의 정부 측 인사가 함께했다. 당정에서 논의된 세법개정안은 이날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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