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23일]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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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23일]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가 더 걱정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여야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후 강행 처리에 나서자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선언 등으로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신문ㆍ방송 겸영에 대한 인식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지만 직권상정으로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 후 정국경색에 따른 후유증 역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식 중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미 의원직 사퇴를 표명했고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와 장외정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각종 민생법안이 계속 표류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개각과 국정쇄신 등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지 못할 경우 국회 기능 마비로 국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국회에는 비정규직 법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 법안 등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국회를 열었으나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당장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직장을 잃는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공무원연금도 하루에 12억원씩이나 적자를 내는 실정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도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월 국회에서 은행법과 함께 처리됐어야 할 법안이다. 세종시 특별법 논의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미디어법 제정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 때문에 다른 민생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경제사회적 희생과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문제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이날 강행 처리한 수정안도 지상파 방송의 독점구조를 그대로 둔 채 케이블TV의 경쟁만 가속화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따른 대결정국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국경색이 길어질수록 경제회생은 어려워지고 국민의 고통도 커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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