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승환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은 자산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당초 45조원에서 21조원 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 직원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294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으로 줄여 총 25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모든 규정, 지침 등을 전면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규정에 없는 ‘그림자 규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비 무상지원 등 방만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달 점검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기관별 추진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성과를 보인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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