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9월 2일] 재정부 관료들의 변신

“지난 정부가 한 것은 지난 정부의 경제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새 정부는 새 정부의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지난 8월2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2008년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 발언이다. 강 장관이야 새로 왔으니 그렇다 치고 한나라당에 사실상 항복한 재정부 관료들은 어떨까. 한마디로 ‘공직자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하는 근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재정부는 소득세를 2%포인트 내리면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5%나 세금이 깎이지만 8,800만원 초과 근로자는 5.7% 인하되는 데 그친다고 분석했다.

중ㆍ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감세액의 경우 1,000만원 근로자는 20만원에 그치는 반면 1억원 근로자는 200만원에 이른다. 재정부가 숫자 장난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다.

재정부는 아울러 감세로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정부 세제실은 재정경제부 시절인 2005년 말 ‘감세는 소비 진작이나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반면 혜택의 부유층 집중, 소득 양극화 심화,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영혼 없는 관료’라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 보고서야 참여정부 시절의 논리고 관료들이 개인적인 소신을 이유로 선거로 뽑힌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맛이 쓴 것은 어쩔 수 없다. 불과 한두달 전만 하더라도 재정부 관료들이 각종 감세안에 대해 “그렇게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 마당에 한 퇴직 고위 관료의 고언이 귓가에 울린다.

“공직자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정당은 아무래도 포퓰리즘에 영합하거나 극단적으로 흐르기 쉽다. 이때 중심을 잡는 게 관료다. 만약 정부 정책이 약간 빗나간 차원을 떠나 국가 영속성이 위협 받을 정도로 편향될 때 공직자는 직을 걸고 싸워야 한다. 그게 존재 이유다.”